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종근 시사평론가,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10 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기자회견을 보면 법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. 그중 하나가 김 전 장관 측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실 측에서는 즉각 사실 아니다,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 진실공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◆이종근> 좀 딜레마입니다. 아이러니하죠.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. 이를테면 장관이 건의를 했는데 건의는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하는 게 아니거든요. 어떤 장관도 건의를 했을 때 내각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를 통해서 건의가 됩니다. 이건 비상계엄도 마찬가지예요. 계엄법에 따르면 장관,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받아서 총리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. 절차적 하자가 있다, 이렇게 따지게 될 테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권한대행, 그러니까 총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건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이것을 반대하거나, 장관에게 하지 아니한, 그러니까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라는 그런 이번의 탄핵의 이유 중의 하나거든요, 그게.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니다, 나는 건의를 받지 않았다는 거고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그대로 총리를 통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좀 상충되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. 양쪽으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온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건의를 통해서 보고 라인이 간 게 아니라 회의, 그러니까 국무회의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했다. 말을 한 것에 불과하지, 그런데 건의라는 게 사실 좀 요식적인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 공식적인 건의는 아니었다,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약간 한 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 정도의 구두 보고는 효력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271253527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